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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없는 인터넷 환경 만들어진다

경찰청-복지부-자살예방협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근절' 추진

죽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충동, 모방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자살 위험 없는 인터넷 환경 만들기에 앞장 선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노출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2009년 사이버 명예경찰 제3기 누리캅스를 대상으로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해 유해정보 8,341건을 발견, 포털 등에 신고함으로써 인터넷 공간 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제4기 누리캅스(884명)와 협조해 제 2회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을 실시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동반 자살자 모집, 적극적 자살표명 콘텐츠, 자살 방법 등 자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청산가리 등 독극물 판매 콘텐츠, 기타 잔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생명 경시 풍조의 콘텐츠 등이다.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 통보해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포털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하는 등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신고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 유해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붐 조성과 유형별 분석 및 관리로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자살예방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과도 사이버상 자살 유해정보 등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된 자살 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163개 광역-지역 정신 보건센터를 연계,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자살예방협회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살 예방 포스터(10만부)를 전국 경찰관서, 보건소 등 관공서와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초등학교 교육용 시청각 교재(dvd)를 제작해 전국 5,000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측과 협조해 자살 관련 단어 검색 시 자살 예방 애니메이션, 자가 검진서비스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 종합 자살 예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ucc 및 동영상 공모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은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으로 간주-방치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인터넷상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단속(경찰청), 자살 예방 및 위험자 관리(보건복지부), 국민교육 및 홍보(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인터넷 공간이 보다 건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들은 자살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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